Ⅰ. 금융실명제

지난 8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의해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었고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국민 앞에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지만 30년 간 지속된 개발독재와 자본, 관료집단의 결탁에 의한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번번이 좌절되었다.

김영삼 문민정부가 갖는 정통성과 국민의 높은 지지율에 자신을 갖고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정면돌파한 대통령의 결단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

지난 2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사정정국이 다분히 감성적이고 정치적인 것이었다면 금융실명제 실시로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제도개혁의 길로 들어선 셈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와 가진 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바로 고치고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조기 정착시키는데 국민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