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현대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21세기를 맞이하려 하는 것일까. 세기의 변화에 대한 설레임과 두려움 그리고 환희에 넘쳐서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게 될 소비자 문제에 대하여 뒤돌아 보면서 미래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1997년 11월 이후 불어닥친 IMF 경제위기는 특수층 일부를 제외하고 소득감소를 경험하게 했고 소비자의 생활수준을 저하시켰다. 충격은 언제나 약한 자에게 오는 것처럼 경제위기의 충격은 현재 일정 집단에게 더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첫째, 실직자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 예비군을 향하여 감언이설로 불분명한 자격시험과 교재판매 등으로 그들을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했다.

둘째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던 10만 명의 소비자들의 꿈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더욱 어렵게 했다. 이유인즉, 경제위기를 맞아 금리가 인상되자 할부금융회사들은 확정금리 13%~13.5%로 돈을 빌린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추가 인상 금리 17.2%~25%를 요구하여 추가이자를 지불하게 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할부금융회사들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나 이들은 행정소송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맞섰고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는 40여 명의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두건의 사례가 법원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똑같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낭비이다. 이점은 바로 집단 소송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말해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2000년에는 집단소송법이 정해져서 부당한 입장에 놓여 있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