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두리에 사는 슬픔 - 정부 교육개혁안을 보고
상태바
변두리에 사는 슬픔 - 정부 교육개혁안을 보고
  • 관리자
  • 승인 2007.09.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풍경소리

계속 미루어져 오던 정부의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은 한국에서만 아니라 전세계 각국에서 동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다면 세계적인 추진의 주체는 누구인가? 세계적 규모의 기업들,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차원을 넘을 만큼 규모가 커져 여러 나라 국적을 갖게 된 다국적 자본들이다. 세계의 다국적 자본들은 IMF, GATT, OECD 등의 세계기구를 통해 각국 정부에 교육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내고 그것을 관철시켜 나가고 있다. 이 권고안의 핵심 방향은 첫째, 공교육의 사교육화 둘째, 교육의 국제적 개방이다. 한국의 교육개혁 역시 이 권고안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은 물론이다.

"근대화 -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 세계화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필수적이다. 개혁 방향의 핵심은 두가지이다. 첫째, 산업체계가 소품종 다량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변화하는 데 부응하여 암기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창의력과 자발성을 중시하는 다양화 교육으로 바꾸어 나가는. 둘째 그러기 위해 학교교육에 정보의 공급과 수요라는 시장개념을 적용 수요자 선택을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는 것이다."

위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낸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신교육 구상」의 핵심을 요약한 것인데 다국적 자본이 세계기구를 통해 제시하는 방향이 전적으로 관철되어 있다.

다국적자본이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이 추구하고 있는 공교육의 사교육화는 공공성이 강한 근대 학교교육 개념에 일정하게 수정을 가하는 것이다. 왜 다국적 자본, 재벌은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해소하여 공교육을 사교육화하려는 것일까? 첫째, 냉전체제 아래서 비대해지고 관료화된 국가기구로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에 맞는 노동력을 학교교육을 통해 양성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관료적 교육체제로는 다양하고 창의성을 살리는 교육이 어렵다고 보고 학교교육에 시장개념을 적용 직접적인 자본의 지배 아래 시장경쟁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려 하는 것이다.


인기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 불교 뉴스, 월간불광, 신간, 유튜브, 붓다빅퀘스천 강연 소식이 주 1회 메일카카오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