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과연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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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과연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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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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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구환경 파괴와 생태계의 위기

경제의 발전과 지구환경의 악화

지난 10년간 세계경제는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세계총생산액은 1980년 15조 5천억 달러(1990년 달러가치기준)에서 1990년 20조 달러로 증가했고 세계무역총액은 같은 기간동안 매년 4% 씩 증가하여 3조달러 이상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제적 지표는 1950년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지는데 1990년의 세계총생산액은 1950년 대비 거의 5배로 증가, 즉 지난 40년간 평균 매 10년의 증가량이 인류문명 시작 후 1950년까지 수천 년간 이룬 경제생산의 증가분보다 크게 되었다.

이처럼 지금 세계경제는 꽤 좋은 상태에 있으며, 많은 경제학자들은 비록 제3세계의 외채, 유가상승불안, 미국의 재정적자 등 몇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나 이런 것들도 해결가능할 것이며 장기적 전망도 밝다고 보고 있다.

반면, 모든 환경지표들은 자연체계의 악화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금세기 중반이후 1990년까지 열대우림의 1/5이 줄어들었고 (산업화이전 전육지 면적의 16%~ 현재 6%에 불과, 80년대동안 매년 평균 17만 평방km씩 소멸됨) 경작지 표토층도 1/5이 줄었으며 (매년 평균 240억톤씩 유실 - 30cm의 표토가 새롭게 대체되는 데에는 1천년이 소요됨)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양은 13% 증가하였고 (산업화이후로는 25% 증가) 매년 6만 평방km의 토지가 생산력을 잃고 황무지화되고 있다.

게다가 수십만종의 생물이 멸종되었으며 성층권의 오존의 양은 범세계적으로 3%나 줄어들었다. (남극 지방은 거의 50%가 감소되어 오존홀이 생긴 해도 있음) 전세계 수백개 도시에서의 대기오염은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산성비의 피해는 모든 대륙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어째서 경제지표는 모두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고 지구환경지표는 전부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가?

그것은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국가회계체계(GNP계산방법)의 문제점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적자가 위장되며 긍정적 전망만 나타나는 것이다. 기업체라면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자본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계상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회계체계에서는 그 생산에 수천만년이 걸린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귀중한 금속자원 등 재생불가능자원 뿐 아니라 삼림, 수자원같은 재생가능자원들까지 즉 모든 자연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즉 자본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도한 벌목국이 삼림보존국보다 GNP가 높게 책정되며 여타자원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개발국이 잘 사는 나라로 평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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