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와 호국의 의미
상태바
현대국가와 호국의 의미
  • 관리자
  • 승인 2008.01.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집/현대국가와 호국

  개인을 價値의 기초로 보는 개인주의 사상은 자유주의의 바닥에 그림자같이 따라붙는다. 개인을 위한 국가라는 생각이 그 언저리에서 싹트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개인이 至上일까? 국가에 있어 개인의 관계를 물어보고자 한다. 

 현대국가란 여러 면에서 특정지울 수도 있겠지만 특히 군사국가의 일면을 갖는다. 군사국가라 함은 군사적 목적과 필요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안보정책이 다른 것에 우선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구조, 국가재정, 국가정책에 이러한 목적과 필요가 반영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국가는 근대국가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먼저 군사국가로서 성립. 발전하고 있다. 군사국가인 간단한 증빙은 말할것도 없이 방대한 군대의 상설이며 이른바 국가이익을 유지하는 최후이성으로서 군사력에 호소한다는 정책에 있다.

 근대국가가 군사국가로서 있었던 공식적인 이유는 소위 自存權의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국가로서의 존재를 유지한다는 것은 근대 국가사상에 있어서 모든 것에 우선하는 권리로서 공인 되었으며 이에 따라 초 국가적인 심판 내지는 보호기관이 없는 이상 국가가 각기 자기의 실력 곧 무기로써 국가의 존재 및 그 존재와 관련되는 이해를 옹호해야 한다는 이론이 나온다. 따라서 초국가적인 심판기관 또는 보호기관이 없는 마당에 있어서 국가존재와 국가이해에 최종적 방패는 군사력 또는 국방력이라고 설명된다.


인기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 불교 뉴스, 월간불광, 신간, 유튜브, 붓다빅퀘스천 강연 소식이 주 1회 메일카카오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