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는 심각한 사회적 소요를 경험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종교 차별 등에서 시작된 이러한 상황은 용산 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으로까지 심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상황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피다 만 꽃, 자유ㆍ민주

최근 사회양극화·비정규직 문제·민주화 퇴보 등 우리 사회의 그늘진 면이 다시 부각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압도적 힘을 실어준 여당이나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2/3선을 넘었다고 하니 사회불안의 도를 짐작케 한다. 주요 정책마다 우왕좌왕하거나 대화와 설득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을 해온 정부에 대해 근본적인 신뢰가 안 간다는 것이다.

긴 안목으로 볼 때 이명박 정권은 그 자체로 역할도 있고 의미도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주문은 명확하다. 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사회통합과 민주발전도 이루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용정부’ 출범 시 걸었던 기대에 비해 경제 살리기도 신통치 않고 사회통합은 더욱 어려워져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해 대운하 사업, 미국산 쇠고기 수입, 종교 차별 등으로 불신을 자초하더니, 근래 들어서는 용산참사, 미디어법 논란, 공안정국 재현 등 힘에 의한 정치를 하기로 작정하면서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질문을 받게 된 것이다. 미네르바 구속을 필두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을 편 갈라 위협하는 분위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일 것이다.

독재개발을 연상케 하는 용산 철거민 참사의 경우 정부의 무리한 진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고, 6개월째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데도 그 참혹한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 한마디 없다. 미디어법만 해도 그렇다. 신문과 재벌의 방송 겸영을 두고 방송시장의 세계적 추세니 경쟁력 제고니 하면서 밀어붙이지만, 특정한 색깔의 보도와 해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생겨날 여론독과점의 파장을 다수의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시작되면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왠지 현 정권은 다수당일 때 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이 서두르는 게 불안하다.

정치보복성 수사와 그로 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도 그렇다. 물증도 없이 심증만으로 전직 대통령을 서울로 불러 조사를 하고 언론플레이로 잡범 취급하듯 조롱한데다 주변까지 가혹하게 다룸으로써 심리적 압박감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 했던 권력이 아닌가. 전국의 애도물결도 우매한 민중들의 일시적 감성 배출로 애써 치부해 버린 정부를 어떻게 국민과 함께할 의지가 있는 정부라 할 것인가.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던 국가인권위원장의 이임사가 이명박 정권의 핵심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좌익 척결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척결함으로써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소리마저 들린다. 자기와 사고가 다른 사람에게 색깔론으로 누명을 씌우던 우리 현대사의 고질병도 도졌다. 이러한 반민주·반인권적 행태는 수십 년에 걸쳐 어렵게, 그러나 장하게 이루어낸 우리 사회의 민주화 성과를 무력하게 만든다. 산업화 30년에 이은 민주화 20년을 두고 이제 자유민주사회를 이루었다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우리 국민은 그것이 노 전 대통령의 탈권위 스타일과 인터넷 광장의 소통마당에 의한 착시현상에 불과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무한경쟁·승자독식의 한물간 신자유주의를 내세워 용트림하려는 세력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잠시 잊은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