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불교신도가 본 재판
상태바
[특집] 불교신도가 본 재판
  • 변기엽
  • 승인 2009.08.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집. 밝은 생활

  23세에 법조게에 투신하여 64세가 되었으니 40여년간을 법조게에서 일한 셈이다. 그간 많은 재판을 보기도 하고 재판에 참여도 했다. 형사에서는 유죄 무죄를 놓고 검사와 피고인이 날카로운 대립을 하고 민사에서는 서로가 자기 권리에 속한다고 열변을 하다가 악담까지 한다. 그러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당사자간의 싸움은 일단락되고 공격의 화살은 법원과 변호사에게로 돌아가 판결이 오판이니 편파적이니 하는가하면 변호사가 무능하였다느니 무성의하였다고 공격하는가하면, 심지어는 패소할 사건을 변호사가 왜 수임했는가 하고 따지기도 한다.

  원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는 분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규명된 진상에 대하여 법률적 평가를 하는 것이므로 불리한 판단을 받은 측에서 불평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분쟁으로 인한 진상규명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즉 재판은 인간이 하는 것이므로 오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판이라는 말은 세속에서 하는 말이고 불법에서는 오판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교 신도가 본 모든 재판에는 진정한 재판만이 있고 오판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필자의 이러한 말에 대하여 분쟁의 진상이 잘못 규정되고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잘못된 것을 오판이라고 할 것이지 어찌하여 오판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느냐고 항의를 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항의에도 불고하고 오판은 없다고 주장한다면 필자의 두뇌는 좀 이상하지 않은가 하고 의심을 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인기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 불교 뉴스, 월간불광, 신간, 유튜브, 붓다빅퀘스천 강연 소식이 주 1회 메일카카오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