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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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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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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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소리

1년 반 동안 끌어왔던 북 ㅡ 미 제네바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동안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릴듯하던 두 나라가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위한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북 ㅡ 미 회담이 타결되기도 전인 지난 8월, 미국기업들은 회담결과를 예측이나 한 듯 북한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방문을 추진하였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북 ㅡ 미 회담의 미국주도를 비판하며 남북 경협과 핵문제 연계를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또한 김일성 북한주석의 사망 이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조문을 보내겠다." 라는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며 북 ㅡ 미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간 반면, 우리 정부는 조문논쟁, 주사파척결을 이야기하며 반북의식을 고취시키는가 하면 북한의 붕괴가능성과 흡수통일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대북관계를 긴장의 국면으로 이끌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고 우리는 북 ㅡ 미 회담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김일성 사망 이후 우리 정부가 전개한 대북정책의 오류가 결국 우리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북한전문가들이 내리는 대체적인 진단이다.

 북 ㅡ 미 회담이 타결된 지금 북한은 오히려 미국에게는 호의적이면서도 한국정부에는 감정의 앙금을 지우지 않고 정부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당국간 대화가 재개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 8일에 정부가 남북경협 추진을 발표한데 이어 24일에는 후속조치를 발표한 것은 얼어붙었던 남북간 교류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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