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민의 선택

2007년 말, 우리 국민은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다. ’87년 이래 20년간 경험했던 짜릿한 흥분이나, 혹시나 하는 애태움도 없었다. 국민은 어정쩡한 ‘좌파 신자유주의’를 버리고 명실상부한 ‘토건형 신자유주의’에 희망을 걸었다. 절망의 구렁텅이 안으로 확실히 들어가 보자는 걸 막을 사람은 아무 데도 없었다.

이것이 국민의 선택이다. 공공성을 버리고 자신과 가족의 이익만을 공공연히 추구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아니 이제 자랑이기까지 한 사회의 선택이다. 모두 공공성을 외면할 때 결국 모두 손해를 본다는 자명한 진리는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공공성은 시장과 민주주의가 겹쳐지는 곳에 위치한다.

물론 극소수는 여전히 이익을 본다. 이런 경우 대다수 국민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을 택할지, 아니면 나만은 그 극소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질없는 희망을 품을지는 미지수이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활짝 열릴 ‘멕시코로 향하는 길’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사회경제정책의 기조를 놓고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수출지상주의와 물가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