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숫자의 부실 대출, 그리고 1조 5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으로 보통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져 내리게 했던 한보비리 사건이 수사가 배후세력의 '깃털'만 건드리고 '몸체'는 밝혀내지 못한 채 사실상 종결되자 많은 국민들은 극단적인 허탈감과 불신감을 감 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운영자금 몇 천만 원, 시설자금 몇 억 원을 제때에 대출 받지 못하여 온갖 고초를 겪다가 심하게는 기업 도산의 비운까지 맞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분노는 이루 헤아릴 수조 차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

5조 원이 얼마만한 돈인가. 중소기업에 평균 5억 원씩만 지원한다 치더라도 중소기업 1만 곳을 살릴 수 있는 돈, 일반 서민들로서는 실감조차 나지 않는 거액의 돈이 한 군데 재벌기 업에 쏟아 부어졌던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건전한 '상식'에 의하면, 권력의 핵심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런 거액의 부실대출이 불가능한 것이다.

한보사태가 터진 직후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반신 반의하면서도 그래도 문민정부인데 제대로 수사하겠지 하며 기대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송사리나 하수인만 처벌받는 전형적인 권력형비리 수사 유형 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같은 한보재벌이 관련된 수서비리 사건 때 검찰은 당시 청와대 비서관과 국회의원 몇 사람만 구속시켜 종결시켰지만, 몇 년 뒤 노태우 비자금 수사 때 노 대통령이 한보그룹으로부터 20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나중에야 밝혀진 적이 있다. 이번에 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야 제대로 진상이 밝혀질 것인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번 한보사태의 원인은 우선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부패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비리재 벌과 부패권력이 결탁하여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정경유착 구조가 부정부패 추방과 깨끗한 정치를 간판으로 내세운 문민정부 하에서도 여전히 온존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