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50%를 감축할 수 있는 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기본법의 발의된 가운데 불교기후행동이 시기와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재설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교기후행동은 9월 16일 성명을 내고 “더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 문제가 된 기후위기대응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불교기후행동은 현재 진행 중인 기후위기대응 정책 마련이 더디다고 판단했다. 기후위기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균형이 깨지고 급속도로 특정 현상이 퍼지는 것)가 10년 빨라졌지만, 국가의 대응은 미약하다는 것.
실제 지난 8월 9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제1실무그룹의 제6차 보고서는 기후위기 티핑포인트인 1.5℃ 진입 시기를 2021년~2040년으로 분석했다. 1.5℃ 특별보고서가 나온 2016년보다 기후위기가 10년 더 앞당겨졌다. 앞서 국가도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선언’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가 발족한 데 이어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실행계획은 기후위기 속도에 못 미치는 만큼 재수립이 시급하다는 게 불교기후행동 주장이다.
불교기후행동은 “본격적인 기후위기대응 조직과 제도가 마련된 점은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탄소중립 실행계획을 보여주는 시나리오는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소중립녹생성장기본법에는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50%(2018년 대비)에 훨씬 못 미치는 35%로 설정했다”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전략은 기후위기대응 정책 수립 의지가 없는 것이며, 제대로 된 기후위기대응정책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기후위기 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불교기후행동은 9월 9일 온라인 줌으로 진행한 워크숍에서 활동 방향을 설정했다. 불교기후행동은 △불자 대상 환경전법사 양성 후 활동 전개 △사찰과 가정에서 활용할 일상 실천 안내서 정리 △녹색사찰 모델 발굴 및 확산 △종단협의회 차원 기후중립실천방안 로드맵 제시 방법 마련 △채식, 일회용품 안 쓰기 등 쉬운 활동 일상화 △탄소 중립 메시지 전달 △365일 환경발원문 채택·배포 등 결과를 토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9월 25일 오후 3시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글로벌 기후행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서울은 조계사를 중심으로 안국역, 종각역, 광화문역 주변에서 이뤄진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https://forms.gle/r6HftN6Mc6vFUGvt7)에서 가능하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2030년 50% 감축 가능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
올 여름, 전 세계는 폭염과 가뭄, 산불, 홍수, 허리케인 등 이상기후로 고통 받았다. 최근 뉴욕 시내에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안타깝게도 피해자 대부분이 지하층에 살던 저소득층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기후위기가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후위기는 이제 단순한 환경, 대응정책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 전 세계 정·재계 주요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주요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연차 총회, 이른바 다보스포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후위기가 핵심의제로 다루어졌다. 지난해 이 포럼에 초청된 그레타 툰베리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고수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배신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올해 8월 9일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 제1실무그룹이 발표한 제6차 보고서에서는 기후위기의 티핑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1.5℃ 진입시기가 2021~2040년으로, 2016년 1.5℃ 특별보고서 때보다 10년이 당겨졌다. 따라서 2050 탄소제로 계획은 10년 앞당겨, 2040년 탄소제로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 목표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기후위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선언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가 발족되고 뒤이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본격적인 기후위기대응 조직과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탄소중립 실행계획을 보여주는 시나리오 내용은 참담하다. 2050 탄소중립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고 있으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2030 탄소감축 목표를 50%(2018년 대비)에 훨씬 못 미치는 35%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전략은 기후위기대응 정책 수립 의지가 없는 것이며, 제대로 된 기후위기대응정책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기후위기대응은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한 문제이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의 문제이다. <법화경>에 집이 불타고 있는데 아이들이 놀이에 빠져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로 지구가 불타고 있는데 눈앞의 경제적 이익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산업자본주의 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경제 구조의 변화 없이 에너지전환만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은 불가능하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과감한 변화를 해야 할 때이다.
과학기술이 언젠가는 탄소중립을 시켜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전면적인 산업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기후정의와 책임의 원칙에서, 한국은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과감한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1차적 문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불교기후행동은 시민사회단체가 들러리가 아니라 정책결정의 주체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 재구성하고 탄소중립시나리오 다시 마련하라.
둘째, 국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폐기하고 2030년 50%이상 감축 목표를 담은 기후위기대응기본법 다시 제정하라.
셋째, 기업은 기후위기 대응에 발목을 잡지 말고 탄소감축과 진정성 있는 ESG 경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넷째, 종교는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온 생명 공존의 가치를 교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약자를 대변하며, 모든 교단과 종교시설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을 실천하자.
2021. 09. 14
불교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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