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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려고 절땅을 팔아야 한다?

사찰토지는 수행의 공간으로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불가의 전통적 삼보정재(三寶淨財)이며 소중한 민족문화유산들이 고이 모셔져 있는 곳으로 앞으로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할 공간입니다.

최근 종단을 비롯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사찰토지의 목적과 공익·공공성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부과된 과도한 종합토지세와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보유세에 대해 그 부당성을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종토세 면제, 사찰토지를 점유한 국립공원 내의 문화재관람료, 공원입장료 공동징수 등 불교계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율인하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만을 발표, 그동안 토지세 면제를 요구해온 종단과 불자들의 기대에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직자의 사택까지 비과세되고 있는 '타종교와의 형평' 차원에서도 전통사찰의 토지에 부과된 세금은 절땅을 팔아 세금을 내야 할 정도로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불가의 삼보정재에 대한 몰이해와 정책입안자의 당연한 합리성과 형평의 원칙이 무시된 결과에 종단과 교계에서는 산문(山門)폐쇄와 백만인 서명운동의 강력한 대응을 결의하는 등 '전통사찰토지 비과세'에 대한 교계의 요구가 더윽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행과 포교의 근간으로 자손만대에 전해야 할 삼보정재를 지켜내는 일에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