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향한 사회복지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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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향한 사회복지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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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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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생활과학

한국 사회복지의 현주소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부문에 걸쳐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다. 특히 최근의 IMF라는 경제적 위기는 미래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불어 함께(복지) 잘 살아 가는(성장) 복지공동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일 것이다. 비단 이것은 우리만의 바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게서도 공통의 바람이다. 그리하여 1998년 6월 23일부터 24일간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된 사회정책 장관 회의의 주제는 ‘돌보는 세계(세계복지)를 위한 사회정책의 새로운 아젠다(의제)’였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러한 바람과 ‘돌보는 사회정책’을 현재 어느 정도 실천해 나가고 있을까? 한 예로서 한국을 방문한 캐나다의 미쉬라 교수는 ‘세계화와 복지 : 사회권에 대한 국제적 관점’이라는 제목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경우 포루투칼이나 아일랜드, 또는 그리스와 사회복지 수준을 비교해 볼 때, 이들 국가들은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낮지만 대략 GNP의 15% 이상을 사회적 경비에 지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은 기본적 사회수준(BBS)의 향상을 위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사회보호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확실히 한국을 ‘복지 지체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논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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