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이슈 있수다] 가을 핫이슈 문화재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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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이슈 있수다] 가을 핫이슈 문화재관람료?
  • 최호승
  • 승인 2021.10.22 0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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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이슈 있수다]

불광미디어는 뉴스레터 형식의 ‘이슈 있수다’에서 매주 불교계 뉴스 가운데 이슈를 골라 소개합니다. 분초를 다투고 쏟아지는 많은 뉴스 속에 꼭 되새겨볼 만한 뉴스를 선정, 읽기 쉽게 요약 정리해 독자들과 수다를 나누듯 큐레이션 합니다.

이번 주 이슈
1. 문화재관람료(문화재구역 입장료)의 오해
2. 이미 닥친 기후위기

해마다 가을철, 그러니까 산을 많이 찾는 계절이 오면 수면 위로 떠 오르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문화재관람료(문화재구역 입장료)예요.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이유와 문화재관람료를 바라보는 시선을 정리해봤어요. 어느 채널을 돌려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기업 마케팅을 볼 수 있는데, 더는 손 놓고 볼 수 없는 기후위기도 이번 주 수다로 준비했어요.

첫 번째 이슈 있수다 | 국회 찾은 스님들 왜?
사찰이 ‘봉이 김선달’이라니…

10월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하는 스님들. 현대불교 제공.
10월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하는 스님들. 현대불교 제공.

10월 20일 스님들이 국회를 찾아갔어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화재관람료(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로 발언한 일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들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하고 사과를 요구했어요. 이에 송영길 대표는 “의원 개인 발언일 뿐 당의 입장과 다르다”라고 밝혔고요.

*교구본사주지협의회 :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모여 여러 의제를 논의하는 모임.

대체 무슨 일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이 시작이에요. 법보신문 기사(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330)에 따르면 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라고 했어요. “3.5km 밖 매표소에서 표 뽑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해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라고 말했고요. 불교계는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부분과 문화재관람료(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로 치부한 점에 부당함을 지적한 거고요.

문화재관람료가 뭐야?
문화재 관리하는 곳을 입장하면서 관리 주체에게 내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제부터 받았느냐를 따져보면,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그해 1962년부터예요. 가야산이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면서 해인사에서 처음 징수했어요.

사회적 이슈로 떠 오른 해는 1987년부터예요. 정부는 불교계와 별다른 논의 없이 행정상으로 제도를 만들고 사찰 땅을 비롯해 개인 소유지를 국립공원에 편입시켰어요. 국립공원제도를 도입한 정부는 1970년 5월 관리비 확보를 위해 속리산국립공원에서 처음 공원입장료를 받았어요. 17년 후인 1987년 4월부터는 모든 국립공원에서 문화재관람료(문화재구역 입장료)와 국립공원입장료를 함께 받았고요. 그해 7월 공원 전문 관리를 위해 설립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처음 입장료를 받았어요.

왜 문화재관람료만 남았어?
문화재관람료(문화재구역 입장료)는 국립공원입장료에 포함해 정부가 징수한 비용이었어요. 그러던 정부는 2007년 1월 1일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면서 공원입장료를 폐지했어요. 앞서 3개월 전인 2006년 9월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내용이었는데, 국민 인식을 바꾸기엔 부족한 시간이라는 시각이 있어요. 공원입장료에 포함해서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문화재구역 입장료)만 남은 거예요, 국민 뇌리에는 ‘국립공원=무료입장’이라는 인식이 커졌고, 이때부터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나왔어요. 사찰을 오해하는 시각이 커지자, 2008년부터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를 ‘문화재구역 입장료’로 명칭을 바꿔 사용하고 있고요.

불법은 아니야?
불법은 아니에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국보 등 많은 문화재를 사찰에서 보존하고 관리하며, 사찰에서 공개되고 있고요. 이 법에 근거해서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과 종묘 등 문화재가 있는 곳은 관람료를 받고 있어요.

지난 10월 10일 오대산 단풍 찾아 온 사람들. 가을만 되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10월 10일 오대산 단풍 찾아 온 사람들. 가을만 되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어디서 얼마나 받아?
조계종이 발행하는 불교신문(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63)을 보면 문화재관람료(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받는 조계종 사찰은 60곳인데, 이는 조계종 등록 사찰 2000여 곳 중 약 3%에요. 적게는 성인 1인 기준 370원, 많게는 6,000원을 받는다고 해요. 60곳 평균을 내면 2,700원 정도고요.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 거 아냐?
문화재관람료(문화재구역 입장료) 수익 중 53%를 사찰의 기본 사무행정이나 직원 급여 등 일상 유지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요. 수익 중 30%는 문화재 유지 및 보수비, 17%는 중앙 분담금으로 올려보내 문화재와 사찰림을 지키는 스님들 교육에 쓴다고 하네요. 조계종 중앙종회와 중앙종무기관(행정 조직)에서 1년 몇 차례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고요.

절에 안 가고 문화재 안 보는데?
등산객이나 산을 많이 찾고 사랑하는 사람들 의견이기도 해요. 명산이라고 불리는 산들은 대부분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있는데 사찰도 그 안에 있고, 산 입구와 사찰 진입로가 같은 경우도 많아요. 요금 받는 곳도 입산로 입구가 많고요. 그런데 입산로도 사찰 땅인 경우가 적지 않고, 사찰은 문화재를 포함한 자연경관 보존 구역을 입장하는 데 따른 비용을 낼 수 있다는 견해이고요. 참고로 현재 문화재관람료(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받는 사찰은 전국에 60곳이 좀 넘어요. 국립공원만 보면 국립공원 내 국보 41점과 보물 160점을 사찰에서 보존하고 관리 중이고, 동물을 제외한 천연기념물의 50% 이상이 사찰 소유하고 관리하는 숲(사찰림)에 있다고 해요. 

공원 내 절 땅이 얼마나 되는데?
국립공원으로만 한정해도, 나라 땅이 아닌 개인이 소유 중인 땅이 국립공원 전체의 30%를 차지해요. 정청래 의원이 ‘사찰 통행료’ ‘통행세’로 언급하면서 예로 든 해인사로 한정하면, 가야산국립공원의 37.5%가 해인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땅이에요. 해인사와 4.5km 떨어진 동구 초입부터 산 정상까지 국가가 1962년 지정한 명승지구인데, 홍류동에서부터 해인사와 산내암자 그리고 가야산 정상까지를 포함하는 이 명승지구 전체가 해인사 땅이에요. 덧붙이자면 국립공원 전체 면적 가운데 사찰의 땅은 약 7%이에요. 내장산국립공원 중 26.2%, 오대산국립공원 중 17.8%, 계룡산국립공원 중 15.4%가 사찰 땅이라고 하네요.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어?
불교신문의 같은 기사를 계속 보면 1872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립공원에 지정된 미국 와이오밍주 옐로스톤은 모두 국가 땅이고 국민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무료는 아니에요. 차 1대당 7일간 4만 1,000원이고, 도보나 자전거는 1인당 2만 3,500원을 내야 입장할 수 있어요. 중국 아미산은 3만 3,500원, 낙산대불은 1만 6,2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해요. 일본 법룡사는 1만 6,000원, 동대사와 흥복사는 6,400원을 낸다고 하네요.

오대산국립공원 내 월정사 선재길을 찾아 단풍을 구경하고 사진을 찍는 가족들.
오대산국립공원 내 월정사 선재길을 찾아 단풍을 구경하고 사진을 찍는 가족들.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 의견은?
법에 따라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나 사찰 입장료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결정적 이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해요. 가람 배치나 불상, 탑 등 유형적 유산을 지키고 가꿔온 사람의 활동에 주목한 건데, ‘산사’ 안에서 스님들과 재가자의 신앙, 수행, 생활이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거예요. 자급자족하면서 망가지는 법당을 고치고, 3개월씩 1년에 두 번 사찰에 머물면서 바깥출입 않고 수행하고, 하루 세 번 예불을 올리는 모든 행위의 연속성을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의 가치로 본 점도 생각해달라는 의견이에요. 산에 접근하기 편한 길이 사찰 땅이고 화장실, 찻집 등 각종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있어요.

문화재관람료(문화재구역 입장료) 폐지 여부보다 수천년 이어온 전통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가꿔나가야 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요. 불교신문을 계속 보자면,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장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는 폐지냐 아니냐로 단순히 논의할 게 아니다. 수천년 이어온 전통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가꿔갈지에 대한 진중한 문제 인식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3년 걸리더라도 관계 부처와 종단이 공동으로 각 지역 문화재구역 입장료 실태를 조사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존과 활용 어디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뭐했어?
국립공원공단은 사찰 진입로와 다른 탐방로를 만들고 있고, 정부 기관은 문화재관람료(문화재구역 입장료) 관련 방안을 고심해왔어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련 있는 부처에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문화재관람료(문화재구역 입장료)를 없애고, 대신 사찰에 별도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사찰이 주변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해 재정을 지원한다는 거죠. 환경부가 올해부터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미 현대불교(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281)에서 사찰림 관련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언급했는데, 문화재관람료(문화재구역 입장료)와도 연관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 자연 생태계 보전에 도움이 되는 민간 활동을 정부가 지원금 형태로 보상해주는 제도. 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와 관련된 직접 보상을 하는 것보다 기능 보전과 증진에 관한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상이나 인건비 및 경비에 대한 지원을 뜻함.

불교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
지리산 화엄사(천은사)는 환경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구례군, 국립공원공단, 농어촌공사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문화재관람료(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폐지했어요.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놓인 천은사의 매표소가 갈등을 빚어왔는데, 없앤 거예요. 대신 환경부는 천은사 주변 탐방로를 정비했고,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와 관광 자원화를 지원해요. 선례라는 평가도 나와요.

아참! 조계종은 올해부터 문화재관람료(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해요. 면제 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포함돼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다자녀, 임산부(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7세 미만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노인 등도 문화재관람료(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내지 않고요.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을 제시하면 내지 않아요.

두 번째 이슈 있수다 : 마르지 않는 북극곰의 눈물
이번 생은 기후위기 늦추기

재난영화 '2012'의 한 장면. 해일이 일어난 티베트 고원의 한 사원에서 스님이 범종을 치고 있다.
재난영화 '2012'의 한 장면. 해일이 일어난 티베트 고원의 한 사원에서 스님이 범종을 치고 있다.

이번 가을은 갑자기 한파가 찾아오고 추워졌어요. 지난 여름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스콜성, 국지성 폭우가 몇 차례 지나갔고요. 여러 미디어에서 친환경과 채식을 강조하고,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어요. 더는 모르는 척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이 커졌어요. 현대불교(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654)와 법보신문(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630)을 보면 수년째 기후위기를 알려온 불교계도 다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창립 20주년을 맞은 불교환경연대가 10월 23일부터 2022년 1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기도에 돌입해요. 주제는 ‘기후위기, 멈추고 돌아보는 100일 기도’이고요. 코로나19로 20주년 기념행사를 연기한 대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법석을 준비한 거라네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진행해요. 10월 23일부터 100일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화상미팅 프로그램 ZOOM을 활용하고요, 각자의 일상 속에서 공동으로 정진해요. 환경 5계와 10대 실천서원을 합송하고,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의 ‘지구와 자연을 생각하는 환경명상절 108배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108배를 해요. 108배가 어려우면 절 대신 사경을 해도 좋고요. 하루 1,000원 이상 보시도 실천하는데, 100일 기도를 회향하는 2022년 1월 30일 계좌(농협 301-0251-4423-01)로 입금하면 불교기후행동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행진하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 법보신문 제공.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행진하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 법보신문 제공.

불교환경연대만 활동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도 꾸준히 활동하는데, 10월 15일 어떤 행진을 했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해요. 10월 8일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실효성을 지적,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평균기온보다 1.5℃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정확한 목표치와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요구했어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와 환경위원회도 종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해요. 기후변화와 불교실천 과제를 주제로 하는데, 눈여겨 볼 발표가 있어요.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 협동조합 이사장이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 대응 현황'을,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이 '국제시민사회 및 한국사회 대응 현황'을,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이 '한국사회 종교계의 대응 현황'을 발표해요.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기후위기 극복과 전환사회를 위한 불교의 사유와 전통'을, 유정길 녹색불교연구소 소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불교의 실천과 전개'를 말한다고 하네요. 세미나는 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데, 코로나19로 참석자를 미리 신청 받아 진행하니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기후위기가 심각해?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에 국지성 호우가 많아지고 겨울에 눈이 자주 오지 않는 현상은 모두 체감으로 느낀다고 해요.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을’로 알려진 인도 북쪽 산악지대 코믹의 히말라야 마을에선 물이 부족하다고 해요. 몇 년간 빙하가 녹고 눈이 적게 오면서 가뭄을 겪고요. 거대한 땅덩어리 호주에서 생긴 산불이 6개월 동안 꺼지지 않았던 사건도 있었죠. 호주 환경운동가들은 지구온난화가 *다이폴을 부추겨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어요. ‘지구의 허파’ 아마존의 산림도 불에 타서 사라지고 있어요.

*다이폴 : 인도양 동쪽과 서쪽 해수면 온도가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발생하는 폭우, 폭염, 폭서, 가뭄 등 기상이변 현상. 온도가 내려간 인도양 동부의 인도네시아나 호주 서부에서 가뭄이나 산불과 폭염이 발생하고, 반대로 인도양 서부 동아프리카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발생하는 현상.

'지구의 허파' 아마존의 산불 항공촬영.
'지구의 허파' 아마존의 산불 항공촬영.

평균기온보다 1.5℃가 오르면 왜 문제야?
벌써 3년 전인 2018년, UN 산하의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협의체)가 국제사회에 권고한 내용이 있어요. 요약하자면, 기온상승을 1.5℃ 이하로 유지하지 않으면 지구의 기후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탄소로 이뤄진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상 줄여야 한다고 했고요. 일부 과학자들은 산업혁명 대비 기온이 1도 상승한 현재, 지구는 여섯 번째 대멸종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70~80%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질소 등 온실가스는 온실효과에 영향을 줌. 지구환경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산업 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로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와 같은 온실가스 효과를 초래.

기업들도 달라지고 있다고?
이윤만 추구하던 기업들이 환경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기업마다 *ESG 열풍인데, 미디어를 장식하는 광고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특히 자동차 기업 볼보의 광고는 기업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극한의 안전 테스트> 광고를 제작했는데, 그동안 내세웠던 ‘차를 타는 사람의 안전’이 아닌 ‘기후변화, 지구에 대한 극한의 안전 테스트’를 강조했어요. 온실가스를 만드는 석탄 연료로 움직이는 차 생산 기업이 아닌 전기자동차 회사로 전환도 선언했고요.

*ESG : E(Environment, 환경), S(Social, 사회), G(Governance, 지배구조)의 약자.

몇 년 전 비슷한 주장을 한 소녀를 본 거 같아
맞아요. 기후위기의 경고는 한 소녀의 외침이 큰 파문을 불러왔어요. 2019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역대 최연소 올해의 인물,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에요. 소녀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으려고 비행기 대신 태양광 보트로 480km 바닷길을 건너 뉴욕에서 열린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린 대멸종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로지 돈과 동화 같은 경제성장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번 주 수다는 조금 무거운 주제여서, 가볍게 읽기 어려울지 모르겠어요(반성 또 반성). 다음 수다는 가볍지만 지나치면 아까운, 아쉬운 이슈를 찾아 수다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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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1-10-23 00:39:23
요즈음,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라고 불교계 인물이 자주 나옵니다. 동국대에서 학위받고 동국대에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언제 무슨분야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되었고, 지금도 초빙교수인지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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