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지 않을 권리]
지금 프랑스에서는 '선천적 장애인은 태어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라는 프랑스 최고법원의 판결이 새삼 윤리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 법원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 난 남자 아이에 대해, 그의 엄마가 자신의 아기가 그런 선천적 장애를 가진 줄 알았다면 자신은 낙태했을 것이라며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태어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장애인 단체들은 '국가가 장애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 는 판결을 내렸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장애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야 할 존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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