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전면 개방과 한국 쌀의 생존전략
상태바
쌀 시장 전면 개방과 한국 쌀의 생존전략
  • 불광출판사
  • 승인 2014.12.30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 쌀 시장 전면 개방,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쌀 시장 전면 개방의 배경과 해외의 사례
그것이 바로 최소시장접근방식(Minimum Market Access, MMA)이다. MMA는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이하 UR)에서 확립된 시장개방원칙 중 하나로,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 개방을 제한하면 관세화 개방을 이행할 때까지 국내소비량에 대한 일정 부분을 반드시 수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한국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WTO가 시작되는 1995년에 국내 쌀 소비량의 1%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이어 매년 0.25%씩 추가해 2004년까지 의무수입량을 4%로 확대한다는 조건으로 쌀 시장 개방을 유예했다. 정부는 협정 당시 그 정도의 조건들은 감수하기로 하고 조약을 체결했고, 2004년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농업협상을 거쳐 관세화 개방을 10년 더 유예하게 됐다.
 
20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의무수입량은 눈덩이처럼 불어 국내 소비량의 8%에 다다르게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수입량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협약의 내용 때문에 국산 쌀이 남아돌아도 매년 40만 톤 이상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고, 관세화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매년 0.25%씩 추가되어 앞으로는 더 많은 양의 쌀을 수입해야 한다. 결국 선진국들이 쳐놓은 그물에 갇혀 백기를 든 것이다. 

글로벌화 자유무역체제로 들어가는 세계정세의 흐름 속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8년여에 걸친 UR 협상 기간 동안 해외 선진국들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했다. 전통적으로 곡물 수입국이었던 영국과 독일은 이 기간 동안 곡물 자급을 실현했으며, 곡물자급률이 30%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던 일본은 UR 협상을 시작하면서부터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일에 거국적인 노력을 했다.


인기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 불교 뉴스, 월간불광, 신간, 유튜브, 붓다빅퀘스천 강연 소식이 주 1회 메일카카오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