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 협력은 상생의 길이다
최근 남북한 관계가 급진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無常)의 가르침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불과 20여 년 전 제5공화국 시절만 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북한과 직접 교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 때에만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북한에 전력을 공급한다고 한다. 1988년 7월에 발표된 ‘7·7 민족공동체 선언’부터 남북한 관계가 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17년 사이에 남북관계가 여기까지 발전해 온 것이다.
2005년 7월에 남북한 당국은 전 세계가 주목할 두 가지 일을 발표했다. 하나는 한국 정부가 북한이 핵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실행하면 200만 kw의 전력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 제안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북한이 미국에 대하여 요구해 왔던 안전보장 요구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고 핵 폐기에 대한 사찰과 검증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북한이 그 동안 전력 공급을 요구해왔고 최근 김정일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는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강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북측이 6자회담을 거쳐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제안이 실행된다면 남북한 간의 사회경제적 통합과 심리적 신뢰의 강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더불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제10차 회의가 1년여 만에 서울에서 열려 역사상 가장 많은 총 12개의 항목에 합의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설치, 양측의 경제적 특성을 살리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 추진, 개성공단의 건설 촉진, 경의선과 동해선의 올해 안 개통, 북한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경제시찰단의 상호교환, 남북과학기술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북한에 쌀 50만 톤의 차관방식 제공 등이다.
이 중에서 특히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상주하는 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것은 앞으로 경협을 보다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당국의 직접 교류를 심화시키고 일상화시킨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측의 숙련 노동력 및 지하자원을 남측의 기술력 및 자본과 결합시키는 새로운 경제협력 방식은 지금까지 일방적인 대북 지원이었던 경협의 성격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남과 북이 서로 경제적 장점과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명실 공히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과정에 들어설 경우,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월간불광 과월호는 로그인 후 전체(2021년 이후 특집기사 제외)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