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세금

오늘의 화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제2건국….

개인의 노력의 성과가 그 개인에게 귀속되게 함으로써 창의를 발휘하게 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채택의 자본주의 국가들도 고민이 있다. 그로 인한 소득의 불균형과 부의 편재 등을 교정하기 위하여 국민(주민)으로부터 공정한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 때문이다.

각자가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영국의 한 문인은 “이 세상은 돈이 말하고 돈이 정의인 머니보이와 머니걸뿐”이라고까지 표현한 바 있다.

일본인을 이코노믹 애니멀(우리는 어떻게 다른가?)이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국인은 또 미국인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 꼭 일본인 같다 말한다.

오늘의 경제대국에 대한 시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