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있수다]대통령 후보 불교공약_국민의힘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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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있수다]대통령 후보 불교공약_국민의힘 윤석열
  • 최호승
  • 승인 2022.02.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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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미디어는 뉴스레터 형식의 ‘이슈 있수다’에서 불교계 뉴스 가운데 이슈를 골라 소개합니다. 분초를 다투고 쏟아지는 많은 뉴스 속에 꼭 되새겨볼 만한 뉴스를 선정, 읽기 쉽게 요약 정리해 독자들과 수다를 나누듯 큐레이션 합니다.

이슈 있수다
# 2022년 대통령 후보 불교 공약 체크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어떤 선택을 내릴지 못 정한 이들이 많다고 해요. 20대는 3명 중 1명꼴이라고 하고요. 역대급으로 누굴 고를지 어려운 선거라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불광미디어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불교 공약을 발표 순서대로 준비했어요.

불교 공약 체크 1_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윤석열 후보 불교 공약을 발표하는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
윤석열 후보 불교 공약을 발표하는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전통사찰 보존 강화 등을 골자로 해서 불교 및 문화유산 공약을 발표했어요. 설 연휴 직후인 2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윤 후보 선대위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에서 공약을 밝혔어요.

윤석열 후보가 바라보는 불교
윤석열 후보는 불교를 1700년 전 삼국시대에 우리나라로 전래한 이후 우리 역사와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든 민족종교라고 했어요. 특히 신앙적인 측면과 함께 불교문화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국보와 보물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관리해오는 보고(寶庫)라고도 했네요. 특정 종교를 넘어 우리 역사이자 문화 자체라고 또 한 번 강조했어요.

그래서 불교 공약이 뭔데?
크게 5가지로 나뉘어요. 전통사찰 보존정책 강화, 전통문화유산 보존정책 강화, 국립공원제도 개선, 공공기관 종교편향 근절책 마련, 용산공원 복원 종교간 형평성 고려 등이에요. 전통사찰과 문화유산, 국립공원제도 등으로 공약을 압축할 수 있어요. 눈여겨 볼만한 공약 몇 가지만 간추려 봤어요.

①전통사찰 보존정책 강화 | 재산세·종부세 감면
전통문화유산 특별관리 차원에서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부여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하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과도하게 부과했다는 견해에요. 분리과세하는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합산과세하는 방안도 철회하겠다네요.

왜?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전통사찰보존지에 적용했던 ‘분리과세’를 삭제하고 투기 과열을 막고자 제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게 전통사찰에 세금폭탄으로 돌아왔어요. 사찰이 보유한 사하촌(寺下村, 절 아래 있는 마을) 주택부지를 일반 법인(단체)이 영리용으로 보유한 주택과 동등한 개념으로 보고 중과세했는데, 그동안 소액의 재산세를 내던 사찰과 종부세를 내지 않던 사찰까지 과도한 세금이 부과됐어요. 다행히 이의신청으로 면제를 받긴 했어요.

①전통사찰 보존정책 강화 |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개선
일반용으로 부과하는 요금체계를 사설 박물관, 미술관에도 적용하는 교육용으로 바꾼다는 공약이에요.

왜?
한전(2019년 전력 계약종별 판매현황)은 전기요금체계를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 6종으로 나누고 있어요. 일반용이 kWh당 130원으로 가장 비싼데, 대다수 전통사찰이 일반용 요금으로 세금을 난다고 해요. 81개 전통사찰이 한 해 평균 9,700만 원을 냈다네요. 전통사찰이 국민 문화복지에 기여하고, 전기료 대부분이 방문객 편의 시설에 사용되는 만큼 조계종은 할인을 요구해왔어요.

①전통사찰 보존정책 강화 | 보수정비사업 자부담 철폐
윤석열 후보는 보수정비사업 자부담 20%가 너무 많다고 보고 있어요. 전통사찰이 부담할 수 없으니 철폐하겠다는 거예요.

왜?
정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전통사찰의 보수정비사업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어요. 총사업비 기준이 국고 40%, 지방비 40%, 사찰자부담 20%로 책정됐는데요. 2021년엔 자부담 10%으로 낮춰졌는데, 2022년엔 15%로 다시 상향됐어요. 윤석열 후보는 전통사찰이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민족문화유산이라는 점을 높게 평가한 셈이에요.

등에 불을 밝히고 연등행렬에 참여한 어린이들
등에 불을 밝히고 연등행렬에 참여한 어린이들
월정사가 건립한 조선왕조실록 의궤 박물관
월정사가 건립한 조선왕조실록 의궤 박물관

②전통문화유산 보존정책 강화 | 연등회 전승관 건립
문화재청 내 문화유산본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어요. 문화유산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과 전승 그리고 활용이 목적이라네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가 세계인의 축제이자 세계의 유산인 만큼 전승관을 건립해 전승과 보전을 돕겠다는 약속도 했어요.

왜?
국가무형문화재 연등회(월간 「불광」 통권 560호 인류의 유산 연등회)는 2020년 12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실은 아시죠? 매년 부처님오신날 즈음 연등회는 세계인의 문화축제가 됐는데요,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보존과 전승을 담당하는 연등회보존위원회는 협소한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이에요. 연등회 전승과 보존, 관광홍보자원 확충 등 서울 남산 충정사에 전승관을 건립하는 방안이 이야기 되고 있었어요. 충정사 소유권을 가진 서울시는 무형문화재 단일 종목을 위한 전승관 건립 사례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②전통문화유산 보존정책 강화 |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 환지본처
일제강점기에 밀반출됐던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오대산 사고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실록은 2006년 의궤는 2011년 국내로 돌아왔어요. 월정사를 중심으로 불교계와 시민단체의 노력이 컸어요. 사실 1965년 한국이 일본과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반환이 어려웠던 일이었어요. 정부가 오대산에 문화재를 보존할 시설이 건립되면 돌려주겠다고 했고, 2019년 월정사는 전시와 보존의 최적화된 왕조실록의궤 박물관을 건립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오대산 사고본 실록과 의궤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있어요.

③국립공원제도 개선
공원 내 전통사찰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어요.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역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증액하겠다는 공약이에요. 거기에 자연생태계에 크게 기여하는 사찰림을 보존하고 유지하겠다고 밝혔어요. 전통사찰과 불교를 역사이자 문화라고 보는 윤석열 후보의 의지 표현인 것 같아요.

왜?
공원 내 전통사찰은 화장실 같은 방문객 편의시설 건축이 어려워요. 1970년대 정부가 사찰림을 포함한 전통사찰을 자연공원에 편입시키고 국립공원으로 이름 붙이면서 여러 규제가 생겼어요. 중첩으로 규제하고 있어서인데요, 자연공원이나 도시공원 등 공원 내 전통사찰에 적용하는 관련법이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구역법, 건축법, 개발이익환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지법, 장사법, 국토계획법,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등 10개가 넘어요.

공약이 그게 전부야?
아뇨. 종교 평화분과위원회를 신설해서 공공기관 내 종교편향을 예방하고 발생 즉시 바로잡겠다고 했어요. 그밖에 필요한 사항들이 생기면 계속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요. 공약을 공약집에 기재하고, 당선되면 국정과제로 관리하면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다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불교 공약을 체크해 봤어요. 곧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불교 공약을 발표한다고 해요. 불교 공약 체크 2_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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