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님의 정치수업] 낭비성 예산은 어떻게 줄일까 - 불광미디어
상단여백
HOME 뉴스 이슈
[부처님의 정치수업] 낭비성 예산은 어떻게 줄일까
윤성식

고려대 교수

OCI와 DCRE의 기업 물적분할로 5,500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기업 물적분할이 편법 상속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런 사건이 100건이 넘는다고 하니 이중 수십건이 편법 상속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수십조원의 세금이 추가로 생긴다.

어디 이뿐인가?

2013년에 삼성전자에게 법인세를 1조 3,600억원이나 감면해줬다. 법인세를 인상하자는게 아니다. 날마다 주가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기업이 돈을 쌓아 놓고 있기만 하자 급기야는 정부가 투자나 임금 등으로 지출을 안 하면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기업환류소득세제(사내 유보금과세)를 몇 년전에 통과시켰다. 참으로 해괴한 법이 아닌가? 이런 부자 기업에게 우리가 왜 세금을 감면해줄 필요가 있을까?

나는 대학에서 몇 십년동안 정부예산에 대해 강의하고 연구해 오면서 정부예산의 30% 정도는 낭비성인데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학자의 잠꼬대라고 할까봐 가만 있었는데 전직 기획예산처장관이 정부예산의 30%는 낭비성이라고 직접 나한테 말하는게 아닌가?

그 순간 나랑 생각이 똑 같구나라는 생각에 기쁘기도 했지만 참으로 한심했다. 30% 낭비성 예산은 거의 모두 정경유착으로 인한 퍼주기이다. 대한민국 예산을 보면 선진국에 비해 유난히 비중이 큰 항목이 있는데, 바로 토목・건설(토건) 관련 예산이다.

전투기 하나에 보통 수천억 원씩 하는 첨단 무기의 경우, 그 액수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구매 비리로 인한 예산 낭비는 엄청나다. 만약 방위산업과 무기 구입이 도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예산절감 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

한국은 GDP 대비 R&D(연구개발) 예산이 세계 1위이지만 기업에 퍼부어지는 비율이 총 R&D 예산의 3/4이고 기초과학에 투입되는 돈은 겨우 1/4 정도에 불과하다. 대기업에 퍼주는 R&D 예산은 사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돈이다. 대한민국은 한 해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내거나 겨우 이자만 내고 연명하는 좀비기업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 많다. 2015년 기준 거의 30%에 이른다.

기업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지 정부 세금에서 돈을 벌다니 말이 되는가?

국민에 대한 지원은 말끝마다 돈 없다고 ‘예산 타령’만 하면서 좀비기업에 퍼붓는 돈은 아낌이 없다. 경제 분야 예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국민을 위한 예산이 아닌 기업을 위한 예산이라는 증거가 아닐까? 대학재정지원 사업도 1조 5천억원이나 되는데 이런 방식의 지원으로 대학은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지원자금에 상당수의 부잣집 도련님들이 지원해서 해보다가 안되면 훌훌 털고 유학가버려요.’라고 어떤 기업인이 볼멘 소리로 말했다.

극히 일부분의 예외적 사례이겠지 싶으면서도 정부예산으로 창업지원하는 것에 대해 나는 의문을 갖는다.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 중 과연 몇 퍼센트나 성공할까? 그 돈을 중산층과 서민에게 사용하여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고 그 결과로 민간부문에서 창업을 위한 기금이 스스로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정경유착이 심한 한국에서 정부가 창원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로비, 부패, 낭비를 꽃 피우겠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 민간벤처자금이 예비창업자에게 흘러갈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런식의 낭비 요인을 모두 합치면 엄청난 규모가 된다.

새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이 178조원이라고 한다. 나는 새 정부가 벌써부터 증세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심히 불안하다. 새 정부는 제일 먼저 줄줄 세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각종 비과세 감면부터 폐지해야 한다.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서도 수십조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할 길이 얼마든지 있다.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과 재산은 성역처럼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정부 예산의 낭비 요인을 줄여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수십년간 형성되어온 먹이사슬을 건드리는 일이기에 비장하게 싸울 각오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추가로 마련한 재원만큼의 증세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만약 정경유착으로 인한 정부 예산의 낭비 요인을 50조원 줄여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면 50조원의 증세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과 재산은 성역이 되어야 한다. 증세는 중산층과 서민 이외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통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과 재산을 성역화해도 추가 재원을 마련할 길은 얼마든지 있다.

<"부처님의 정치수업" 중에서 인용>

* 출처 : 윤성식 교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trustyoon/posts/1432986143425774

 

윤성식  고려대 교수

<저작권자 © 불광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Back to Top
SNS에서 불광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여백
여백
  • 불광연구원
  • 불광사
  • 월간불광
여백